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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하지만 운전자 과실 99.9%로 운전자 민식이법 개정청원 잇달아..카테고리 없음 2020. 3. 28. 16:37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은 총 2건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1. 도로교통법개정안 2.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 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스쿨존 내의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였고 2.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운전자들이 우려하는 2번 가중처벌 ..